[종합2보] 한승희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 중···대기업 편법 상속·증여 근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26.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재우 박상영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종교인 과세 연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만큼 시기가 정해지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원칙론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 등 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 있느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순실 은닉재산을 숨겨둔 400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이 흘러온 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 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은닉재산이 파악 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심기준 민주당 의원에 "관련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한 탈세 의혹,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많은 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드러나는 혐의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해외 송금한 내역이 2억원인데 해외 자산 신고액수는 5000억에 달하고 이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면서도 "의원님이 우려하는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외에 숨겨 온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개 여부에 대해 앞으로 공식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조사 사유가 있을 때마다 조사하고 운영한다"고 했다.

  그는 '전경련은 기부금을 면세 받는 (공익) 단체인데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 15곳에 3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설립취지에 맞느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못됐다.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2018년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 준비현황과 유예 가능성'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문 하자 "시행 시기에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 시기를 정해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자 "환경 요인, 다양한 정책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윤호중 의원은 최 의원의 경유세 인상 반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유세 인상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한 바 없다.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해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가 강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전세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자금 추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탈루 행위가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9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자금 추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대소득 파악률이 2.58%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려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하도록 반영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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