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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북한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등록 2017.06.28 0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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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북한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북한이 15년 연속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실태보고서(TIP)'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 이후 15년째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15년째 1등급(Tier 1)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최고 1등급에서 최하 3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수준이다.

 3등급에 속한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수용소 및 노동훈련센터에서의 강제 노역, 해외로의 노동자 강제 파견 등을 통해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노역 중단,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보장 인신매매 범죄화 및 처벌,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투명한 노동계약서 작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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