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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0년' 5076만명 혜택···도입 초기보다 16배↑

등록 2017.07.04 1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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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0년' 5076만명 혜택···도입 초기보다 16배↑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동안 건보 적용 인구가 무려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펴낸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국민건강보험 40년사'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던 1977년 7월로부터 40주년인 올해 7월 현재까지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당시 전체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무려 15.9배나 증가해 5076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1.8%에서 2009년 65%로 상승했다가 2015년 63.4%로 다시 소폭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암질환의 경우 2005년 66.1%에서 2015년 76%, 뇌혈관질환은 같은 기간 60.8%에서 2015년 77.1%로 상승했다.

세대당 보험료는 지난해 공·교 가입자가 13만8916원을 근로자 9만8845원, 지역가입자 8만4531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보험료는 근로자가 4만5874원, 공·교 가입자가 4만4311원, 지역가입자 4만5473원으로 가입자 유형에 관계 없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만1080원에서 51만6041원으로 약 16.6배 늘어났다. 1인당 연간 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90만7324원으로 약 18.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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