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법사위,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하기로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채택한 청문보고서에 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법사위 일부 위원은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했으며,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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