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 '3단계 플랜'으로 소득주도성장 구축

고용 인프라·안정망→양질의 일자리→고용·성장·복지 선순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일자리 중심 경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고용과 복지, 성장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나아가서는 고용·성장·복지가 선순환 체계를 이뤄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만료하는 2022년까지 3단계 플랜을 통해 이 같은 청사진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존 성장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국정기획위는 부채 주도의 성장, 낙수효과, 낡은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봤다.

 새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이에 대한 대안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살아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고용·성장·복지의 '황금 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일자리 중심 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두 번째로 삼는 동시에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현정부의 경제정책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1단계 기간으로 잡고, 일자리 창출 인프라와 고용안전망을 만드는 시기다.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을 운영하며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개선방안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지원 방안,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제도 종합개선방안 등 부분별로 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전략 수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시에 청년고용의무비율 조정,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접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는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0년에는 2단계 계획이 추진된다.

 앞서 마련한 고용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속하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더한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 등이 민간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로, 한국형 실업부조와 현장 수요에 기반한 훈련체계 구축을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3단계에 들면 고용과 복지, 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소득 주도 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입법일정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비정규직 로드맵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과 관련헌 고용보험법,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조 축소 법안 등은 이미 국회에 계류된 법안 또는 개정안이 있는 만큼 보다 빨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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