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건보보장률 2022년 70%로 확대

등록 2017.07.19 14:00:00

미취업 청년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씩 3개월 지급
내년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올해 252개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 확충
저출산 극복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 배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생애맞춤형 소득'을 신설·확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한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혀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도 도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추진계획을 담았다.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정부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0~5세에 대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2019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도 강구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며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해오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도 추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아동·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오는 2022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선택진료,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의 부담을 낮추고,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도입돼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확충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 자산가와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부과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장애등급제는 단계적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인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해 의료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취약지에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재활병원 확대 등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인구절벽 극복' 아동수당 등 미래세대 투자 강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의 30%를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현 약 20% 수준에서 40%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하고, 내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학대·입양·요보호 등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34만개를 늘린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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