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대-우려' 교차···'기간제교사' 대책마련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민주노총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는 파업 조합원 및 단체행동 참가자, 만원행동 소속 단체, 청년알바노동자 등 4만여 명이 참가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정규직 대상에 기간제 노동자 외에 파견·용역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해당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전환방안을 마련해 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은 정부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대략적으로라도 이행시기와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내 밝혀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기관별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달라"고 덧붙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정원 증원이 필요한데 국회는 일자리 추경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볼모로 한 '버티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의 의견과 제안이 일정 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한계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축소됐지만, 교사와 강사 등 일부 직종을 명기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과 갈등과 분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라 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추진돼야 하고, 설사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장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을 포함한 것은 실질적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외주용역에 불과하다"며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추진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환 시기가 늦춰지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한 해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서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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