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지적되는 감사원 '정치감사'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장 청장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6일 한국 자체기술로 개발된 헬기 수리온에 대한 3차 감사 결과에서 기체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리온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낸 것이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뒤에서야 전 정권 작품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논리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리온에 대해서는 '깡통헬기'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그간 각계에서 기술적 부실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지난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번과 같은 총체적 부실같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중적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한 대목이다.
 
 감사원은 3차 감사 발표에는 헬기의 정상 운행에 필수적인 결빙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고, 기체에 누수 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발표는 수리온 헬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2·3차 감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수차례 비상착륙과 추락 사고로 인해 수리온의 엔진 결함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리온의 기체 결함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이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 개발사업에 힘을 실어준 결과,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리온에 대해) 좋은 말은 대통령이 와서 다 갖다붙였다"며 "그런데 이걸 누가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겠나"고 꼬집었다. 수리온 헬기 사업이 집권 초반부터 대통령의 관심사업으로 낙점됨에 따라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육군학공학교에서 열린 수리온 첫 실전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쾌거이고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리온 안전성 문제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고, 여기에 수리온의 엔진 사고 현황 및 원인, 전방유리 파손 현황 등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비공개로 돌렸던 수리온 결함 관련 내용을 '국방개혁' '방산비리 근절'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전격 공개키로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리온 비상착륙 사고가 났음에도 몇 달 뒤 재전력화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감사원이 방위산업 비리의 타깃으로 수리온 헬기를 정조준함에 따라 검찰도 방위산업 비리 수사의 범위를 방위사업청을 넘어 수리온을 개발한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KAI)로 확대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최근 네번째로 감사를 받게 된 4대강 사업의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또다시 지시했다. 

  감사원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사업 1차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실시한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하지 않은 하천보다 더 나빠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같은해 7월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4차 감사는 사정기관의 칼 끝을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경우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반복되는 정치감사 논란에 대해 "4대강 감사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었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입법부 소속으로 되면 입법부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여있으니까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