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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방산비리 수사 본격화에 불똥튈까 '전전긍긍'

등록 2017.07.23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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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원가 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2017.07.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원가 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2017.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명시한 방위산업 비리 척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불똥이 혹시 자신들에게까지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23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실 개발 및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 방산비리 혐의를 두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 KAI 사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KAI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18일에는 협력업체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권이 변경되자마자 시작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를 두고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뒤늦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방산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 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모형이 전시돼 있다. 수리온 방산비리와 관련해 KAI는 일감 몰아주기 정황으로 본사를 비롯해 협력사까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하성용 사장은 방위산업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며 20일 전격 사퇴했다. 검찰은 이날 KAI 임원진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7.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 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모형이 전시돼 있다. 수리온 방산비리와 관련해 KAI는 일감 몰아주기 정황으로 본사를 비롯해 협력사까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하성용 사장은 방위산업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며 20일 전격 사퇴했다. 검찰은 이날 KAI 임원진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7.07.20. [email protected]


 관심은 검찰의 수사가 어느쪽으로 확대될 지 여부다.

 방산 비리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것을 밝혀낼 경우 이 것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 등은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다수의 방산업체가 연루되거나 검찰의 수사가 비슷한 사업 또는 방산업체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이번 방산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 듯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방산 업계 기강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방산 비리를 근절한다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뒤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정치적 목적 아래 방산업계를 때려잡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국내 방산업계에는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아쉽다. 2015년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진행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의 KAI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내 방산업계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NK투자증권 윤관철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방산비리 관련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수리온 3차 양산 및 상륙기동헬기 등 사업의 불확실성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KAI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온 3차 양산(1조5500억원, 2017~2022년), 상륙기동헬기(6300억원,2017~2023년) 사업이 과연 정상 진행될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방산업계의 불확실성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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