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증세 문제 속도조절…보편적 증세와는 거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靑 "증세 방향 이야기, 시기상조"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입장 발표를 미루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아울러 증세가 결정되더라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먼저라는 원칙을 확인하며 보편적 증세론과는 거리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21일 증세 문제와 관련해 "시기를 이야기한다거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공론화하자는)제안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 논란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쳤다.

 바로 다음날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증세 문제를 거론했다. 청와대는 20일 재정전략협의회가 끝난 뒤 증세와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의가 급물쌀을 타는 듯했다.

 이르면 바로 이날 청와대가 증세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증세에 대한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오는 23일 예정된 경제현안간담회와 25일 국무회의에서 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현안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그런 과정들을 충실하게 거치면서 논의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는 그 이후 입장을 말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만약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증세 방침을 세우더라도, 정부 조세정책이 세율 인상 등 보편적 증세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언론에 잘 보도됐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라고 보도됐다"며 "추 대표가 제안한 것도 극히 제한적인 정도의 수준이다. 그 정도로도 3조원 정도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국가가 직접지원하는 부분이 3조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있는 규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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