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상원도 사법부 통제권한 강화 법안 가결

【바르샤바=AP/뉴시스】폴란드 시위대가 21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폴란드 하원에 이어 상원도 다음날 유럽연합(EU)의 비난에도 결국 정부의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2017.07.22

 【바르샤바=AP/뉴시스】이수지 기자 = 폴란드 상원도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비난에도 결국 정부의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찬성 55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가결하면서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해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뒀다. 

  두다 대통령은 22일부터 21일 안에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24일 대법원장과 만나고 나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권 법의 정의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의 노선과 같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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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법과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공산국가 시대에 고용된 판사들이 많고 그 당시 모델을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산주의 체제는 1989년 끝났다”라며 “사법 제도도 효율성과 신뢰성을 갖추려면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상원 건물 밖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EU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폴란드의 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법치주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 국무부도 전날 성명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베아타 시드워 총리도 성명에서 “이 법안 시행은 내정 문제”라며 “폴란드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상원 표결을 하루 앞둔 21일 밤부터 시위대는 대법원이 있는 바르샤바 등 여러 대도시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약 200명의 시위대가 두다 대통령의 휴가지 유라타에 있는 별장 앞에서 모여 두다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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