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국회 통과…중앙공무원 채용 '2575명'으로 줄이고, 가뭄예산 늘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재적 299인, 재석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있다. 2017.07.22. [email protected]

당초 정부안 11조2000억에서 1537억 순감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삭감, 가뭄대책으로 1077억 투입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새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만에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등 일부 항목이 감액됐고, 가뭄대책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증액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 집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1537억원 순감했다.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올해 예산안의 목적예비비에서 관련 지출을 충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자했다. 이 중 중앙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1500명 등 450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앙 공무원 채용은 2575명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관 1104명, 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부문에서 8000억원이 감액되고, 관광산업 융자지원 관련 예산 400억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감액분 가운데 7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정부안 39.7%에서 39.6%로 낮아진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10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4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추진 216억원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 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15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명목으로도 977억원이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대기개선 추진대책 30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6억원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 초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450억원이 증액됐다. 올림픽 국내외 홍보,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도시경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공공부문 직접채용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8만4000여개가 직접적으로 창출되고, 직업훈련과 창업 훈련 등으로 2400여개의 일자리가 간접 창출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아울러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 집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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