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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7인방 1심 결론 27일 나온다

등록 2017.07.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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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각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각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3. [email protected]

김기춘·조윤선·김종덕 등 7명 선고···朴재판 영향 주목
최순실, 이재용 재판 26일 증언···정유라 진술에 반박
1심서 실형 선고된 문형표 항소심 첫 재판 25일 시작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이 오는 27일 선고된다.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한 7명의 유무죄가 판가름나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향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선고를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선고도 이뤄진다.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도 같은 시각 1심의 결론이 내려진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덕(왼쪽부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3.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덕(왼쪽부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가 최고 권력이 남용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대상자는 사실상 1만명 남짓 이르렀고 사실상 생계와 직결되는데도 모든 지원이 무조건 배제됐으며 실행방법 또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면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실행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조 전 장관도 "가장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게 될)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낙인"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원배제 업무는 장관 취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이번주 마무리 단계를 밟는다. 특검 측이 21일 추가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이 부회장 측 입장도 주목된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재판을 열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최씨의 증인 신문과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잇따라 진행한다.

 26일 법정에 나오는 최씨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이전에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지만,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21일 최씨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딸 정유라(21)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불쑥 나가 강압에 의한 진술을 했다며, 정씨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한 후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2일 "어머니가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삼성 지원이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며 '삼성이 시키는대로 해야 하니까 토 달지 말고 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들었다"는 등 삼성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또 피고인 신문에 임하는 이 부회장의 '입'도 관심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재판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의사표시를 할 뿐, 직접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첫 항소심 재판도 25일 열린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넣어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홍 전 본부장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24일 열리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재판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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