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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다수결?···외유 충북도의회 낯 뜨거운 네 탓 공방

등록 2017.07.23 0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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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의원(왼쪽부터)이 물난리 속 유럽 국외 연수 강행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2017.07.23.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의원(왼쪽부터)이 물난리 속 유럽 국외 연수 강행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2017.07.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물난리 속에서 유럽 국외 연수에 나섰다가 뭇매를 맞은 충북도의회가 낯 뜨거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수 참여 의사를 밝혔던 5명의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중 3명이 강행에 찬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는 것인데,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얼마든지 불참할 수 있는 연수였다는 점에 군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철(충주1), 이언구(충주2), 박한범(옥천1), 박봉순(청주8)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이 18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이번 연수에 동참하기로 했었다.

 같은 위원회의 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은 애초 불참키로 해 항공권 예매 등 사전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5~16일 충북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후 출발 여부를 다시 숙의했는데, 3대 2로 강행 의견이 우세했다. "이미 두 차례나 연기했던 연수 일정인 데다 민선 6기 임기 중 마지막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5명의 의기투합은 출발 당일 깨졌다. 강행에 찬성했던 이 의원이 돌연 허리통증을 이유로 불참키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장도에 오르는 동료들을 '배웅'하고 혼자 돌아왔다.

 지난 20일 먼저 귀국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최 의원과 박봉순 의원은 "간다고 했던 이 의원이 인천공항에서 갑자기 꼬리뼈가 아파 못가겠다고 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했으면 찬성 2, 반대 3으로 일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두 의원보다 일찍 돌아와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두 의원은 주변과 취재진에 이 의원의 오락가락 행보를 집중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에 따르면 물난리 속 유럽 연수 강행에 찬성한 의원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박한범 의원 등 3명이다. 두 의원은 반대했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안 심사와 표결 등을 다수결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0일 충북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수해 중 유럽 국외 연수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봉순(청주8) 의원이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2017.07.20.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0일 충북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수해 중 유럽 국외 연수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봉순(청주8) 의원이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2017.07.20.  [email protected]

그러나 의원 국외 연수라는 의원 개개인의 사적 영역에 다수결을 대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실제로 앞서 국외 연수를 추진한 다른 상임위원회도 늘 불참자가 존재했다.

 행문위가 이번 국외 연수 출발을 확정한 상태에서 '최악의 수해 상황인데도 국외 연수를 강행할 것인가'라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것이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인천공항에서 돌연 태도를 바꾼 이 의원에게 화살이 쏠리는 이유다. 강행에 찬성해 놓고 출국 직전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행문위의 자발적인 국외 연수 취소 기회를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봉순 의원과 최 의원이 애초 이번 국외 연수 출발에 반대했다고 해도 두 의원의 지역구가 이번 집중호우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수해를 외면하려한 미필적 고의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과 박한범 의원의 지역구인 충주와 옥천은 별다른 비 피해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외 연수에 참여한 의원 전원을 제명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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