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의 사법부 장악반대 8일째 시위 .. 대통령에 거부권행사 요구

【바르샤바( 폴란드) = AP/뉴시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23일(현지시간)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서 사람들이 촛불과 휴대전화를 들고 정부 여당의  사법기관 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법개정에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도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르샤바( 폴란드)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폴란드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법원등 사법기관을  여당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데 대해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23일(현지시간) 에도 8일째 계속되었다.
  시위 국민들은 여당인 법과 정의당의 시도가 3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공격행위라며  당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당권을 강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비난하고 있다.
 
  23일 사람들은 유럽연합 깃발과 폴란드 국기를 흔들며  저녁 때부터 대통령궁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나중에는 대법원 정문 앞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을 당의 지배하에 두려는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수호와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는 바르샤바 뿐 아니라 크라코프, 브로츠와프를 비롯한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어졌다.  파리 , 브뤼셀등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소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문제의 법안들은 의회의 상하원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으며 지금은 두다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법원에 관한 이 법의 독소조항은  대법원이 소속 판사 전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그 대체인원은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전 공산정권하에서 제대로 숙청하지 못했던 부패한 판사들을 없애고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겨우 38%의 득표로 집권한 뒤 지금도 그 수준의 지지도를 얻고 있는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다.
 
 폴란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프란스 티머만스 부회장을 통해 지난 주 경고를 보냈다.  폴란드의 위법행위 때문에 유럽연합내에서의 회원국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기가 커졌다는 것이다.  

  독일의 헤이코 마스 법무장관도 유럽연합의 폴란드에 대한 제재조치를 환영하면서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상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빌트 암 존탁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법률의 기본 규칙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정치적인 고립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EU의 청문회에서 폴란드를 위해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폴란드 제재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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