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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법안 25일 표결

등록 2017.07.24 0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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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법안 25일 표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이 25일 러시아와 이란은 물론 북한에 대한 제재까지 통합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원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가 북한의 돈줄을 보다 강력하게 막는 제재법안을 대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과 하나로 묶어 통합법안 형태로 표결에 부치는데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보도했다. 하루 전 하원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통합법안에 포함되는 대북제재안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다. 특히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원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 및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간사를 비롯한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이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은 지난 5월 4일 하원에서 찬성 419명, 반대1명의 표차로 통과된 바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의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안에 통합된 형태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통합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다시 상원도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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