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방노동청 '文정부 첫 회의'···최저임금·정규직전환 등 국정과제 속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와 전국지방노동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고용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고용부와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이성기 차관은 “노동과 일자리가 국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더불어 성장, 격차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깊이 뿌리 내려야한다”며 "일자리와 노동분야 정책을 안정성 있게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선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라는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업주 부담, 일자리 축소와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방에서도 관내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적극 설명하고 애로사항에 세심히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원만한 노사교섭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현장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노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방에서도 지역 노사단체와 상시 교류해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단체와의 소통·협업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사의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임금･근로시간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본 근로 조건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면서 "방학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취약계층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 "버스업체 실태조사와 감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실태조사와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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