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백운규 "긴 호흡으로 2079년 '원전 제로'···전기요금 인상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백운규 산업부 장관 "신한울 1-2호기 설계 수명 완료되는 2079년을 기점으로 탈핵"
신고리 5-6호기 제외한 신규원전 중단, 가동중인 원전은 수명연장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79년을 기점으로 탈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론화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모두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백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79년"이라며 "이 시점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명연장이 도래되는데 연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명 연장의 법적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 공급 현황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탈원전이 급격히 추진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한울 1·2호기 가동 되는 시점이 2019년인데 설계수명이 60년인 점을 고려하면 2079년이 되서야 가동이 중단된다"며 "이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원전 제로화가 되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고리원전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데 4.4기가와트(GW) 규모"라며 "신규 원전 3기와 화력발전소 9기, LNG 발전소 4~5기가 새로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 설비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30년도까지는 수요를 정확하게 봐야하지만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500메가와트(㎿)천연가스 발전소 20기 정도 필요한데 LNG 발전소 건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백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와 경주 지진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다"며 "국민도 경제적인 급전 방식에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1996년도에 18% 달했던 원전 비중이 최근 10.8%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원전을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백 장관은 취임식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하지만 이는 미래의 시장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며 "이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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