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사법 통제 권한 강화 법안 2개 거부권 행사할 것"

【바르샤바(폴란드) = AP/뉴시스】 폴란드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바르샤바 광장의 시위대가 헌법수호를 의미하는 "헌법"의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2017.07.23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논란이 된 사법 통제 권한 강화 관련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상·하원이 통과시킨 사법 통제 권한 강화 법안 3개 중 2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이 거부하는 2개의 법안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자 법무부장관에게 판사 임명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을 여당이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두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이 그 같은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폴란드 상·하원은 EU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보수 여당인 법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은 정부가 대법원 체제 개편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도 정부에게 부여했다. 이 법안은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 외에 재판관 해임이 가능하며 사법 당국의 규칙 및 윤리 강령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징계조사국을 두도록 했다.

 그러자 폴란드인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 지난 일주일간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폴란드 우파 정부가 문제의 법안을 오는 9월까지 뒤집지 않으면 EU의 투표권을 처음으로 정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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