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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고리 공론화위원장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

등록 2017.07.24 1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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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 2017.07.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첫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더 적합하다는 방식이라는 견해가 있고,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면서도 "위원회의 공론화 방식이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번 공론화는 입법을 위한 논의와는 구분해서 보자는 것에 제 의견"이라며 "이번 공론화 논의의 의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론화 논의 결과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이후 본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검토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논의가 추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 2017.07.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 2017.07.24.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이지만, 공론화의 배경에는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깔려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탈원전 여부는 서로 맞물려 있지만, 논의의 선후는 구분해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 운영세칙 등 두 건을 심의·의결했다.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추가 소집할 방침이다. 시민배심원단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해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독일 공론조사 방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갈등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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