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유엔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탈북자는 난민 아냐“

  군사적 수단, 한반도 문제 해결 옵션 돼선 안 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촉구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볼 수 없으며, 중국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인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어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중국 사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17명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구금되고 강제 북송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전날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언급한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촉발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줄곧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은 갈등이 격화하는 것을 막고 긴장 정세가 고조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 대변인은 또 "북미 양국은 직접적인 당사자로,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정세를 완화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던포드 합참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콜로라주 애스펀에서 열린 안보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넘버 1 도전"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 말할 때 '상상할 수 없는(unimaginable)'이란 말을 쓴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갖는 것은 상상할 수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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