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무역대표부에 FTA공동위 '서울 개최' 제안"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백운규, 美측 워싱턴 개최 요구에 서울 개최 역제안
"FTA 발효 이후 효과, 양측의 객관적인 조사 제안"도
개최시기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뒤…세부사항 협의키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워싱턴 개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서울서 열자고 역제안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이는 의제를 정하는 공동위 개최 장소에서부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개최 시기는 통상교섭본부가 꾸려진 뒤 적절한 시점에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USTR의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백 장관은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한 양측의 객관적인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미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며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는 등 정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열 것을 제안했다.

앞서 미 USTR은 12일 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renegotiating)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서한에 "재협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협정문 상의 개정·수정만 있었다"며 재협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양국 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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