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방향]국토부, 年17만호 공적 임대주택 공급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매년 17만호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OECD 평균 이상으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6.3%에서 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와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람 중심 경제·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추진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연 4만호 등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을 건설해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30%인 20만호를 공급하고 전용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중증장애인에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진행한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5만명 등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특히 청년층 수요 높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한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호(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행), 매입임대리츠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생계비 절감, 한계주택담보대출 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 파이낸싱 개편을 확대한다.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만한 형편이 안 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집주인을 위해 리츠가 집을 사서 집주인에게 임대했다가 나중에 되파는 형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와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한다.

 시장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과열·위축 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국지적 과열발생시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할 방침이다.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 등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에도 힘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등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등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서비스 테스트 허용)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선정하고 R&D 예산 세제 데이터 인력 등 집중 지원한다.

 한편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 특별 정밀재무진단을 거쳐 오는 12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6000억원), 조선업 특례보증(2000억원)을 확대한다"면서 "효과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P-Plan 등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하고 도산기업 관리 담당 독립행정기구 도입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