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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잉락 전 총리 은행계좌 12개 동결

등록 2017.07.25 1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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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잉락 전 총리 은행계좌 12개 동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태국의 법무부가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은행계좌 12개 를 동결시켰다.

 25일 현지매체 더네이션,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부당한 쌀 수매 보조금 제도 추진으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잉락 전 총리의 민사상 책임 조치로 은행계좌 12개를 동결시켰다.

 잉락 전 총리는 자신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아 지난 2011년 농가의 쌀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매제도를 공약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취임 후 그는 계속해서 이같은 정책을 폈지만, 2014년 5월 군부의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쫓겨났다.

 이후 잉락 전 총리는 쌀 고가 매수에 따른 형사 과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군부는 지난해 12월 잉락 전 총리에 이같은 책임을 물어 350억바트(약 1조1310억원)의 배상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은행계좌 동결 조치와 관련해 잉락 전 총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자산 압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달 25일 쌀 매수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린다. 유죄가 확정되면 잉락 전 총리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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