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재원 확보가 관건

일자리 창출, 공무원 채용, 소득 분배에 막대한 재원 소요
지금의 증세 논의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
후대에 짐 안되게 민간이 더 큰 역할 맡도록 유도해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은 '사람'이며,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최근의 증세논란에서 보듯 이를 구체화하려면 매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패러다임 전환의 성패는 우리 경제와 후대 세대에 큰 짐을 떠넘기지 않고, 효과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며"세제를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이전의 언급을 뒤집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향후 5년간 경상증가율을 4.5~5% 사이로 전망하고 있는데 재정지출 증가율은 필요에 따라 경상증가율보다 더 높게 관리하겠다.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한 것도 재정악화의 불가피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증세를 추진,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지켜낼 방침이다.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7%이상 등 대규모 세출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추진 구상이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 증세는 없다고 단언하지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증세만으론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 역시 미래 세대에 나라빚을 남기는 것이 된다.

 때문에 구조적 현안인 일자리와 소득 증대 문제는 민간분야가 더 많은 역할을 떠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 재정 부담도 덜고 민간의 활력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기업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올라야 경쟁력이 생겨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올라간다는 점이다. 지금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면 생산성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점을 의식한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경제 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성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재원 조달(방안)이 불투명한데다, 성장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대기업의 문제도 충분히 담고있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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