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출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각각 외청으로 독립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개편됐다.

 차관급 기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가 신설돼 각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종전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개편했다.
 
 이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며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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