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화병 훔쳐 판 폐지 줍는 80대 노인 훈방 조치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꽃집에서 화병을 훔친 폐지수거 노인과 킥보드를 훔쳐 타고 길가에 버린 청소년 등이 훈방조치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혐의로 검거된 A(80·지체장애3급)씨 등 10명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훈방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고령자나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획일적인 잣대로 법적인 처벌을 하기보다 범행동기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폐지나 고물 등을 주워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 5월20일 고양시의 한 꽃집 문 밖에 놓여 있던 유리화병 여러개를 가져가 고물상에 팔아 넘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꽃병을 팔아 몇천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꽃집 주인은 5만원에 달하는 화병들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A씨의 처지를 듣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가족들도 없이 홀로 14만원 짜리 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날 진행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A씨를 포함해 킥보드를 훔쳐 타고 달아난 B(15)군 등 10명을 만장일치로 훈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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