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조치 월평균 11건···9년내 최저 수준" WTO 모니터링 보고서

【도쿄=AP/뉴시스】일본의 트럭 기사들이 지난 5월18일 도쿄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내를 걸어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19일 지난 5월 일본 무역수지가 2034억엔 적자를 기록,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2017.6.19

무역촉진책 효과 1830억 달러
 무역보호책 490억 달러의 3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취한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조치는 월 평균 1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WTO가 2008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 기록이다.

 관세 인하 등 무역촉진책 역시 월 평균 11건으로, 2016년 한해 동안 월 평균 17건이었던데에서 6건 줄어 2009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WTO가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무역 모니터링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국들이 취한 보호무역조치는 총 74건이다. 월 평균 11건이 조금 안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기존 관세의 인상, 수입규제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보호무역조치는 2015년 10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중순까지 월평균 1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건이 줄어든 것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이다.

 

【서울=뉴시스】WTO 회원국 월평균 보호무역조치 건수.<사진출처:WTO 홈페이지> 2017.07.25

 같은 기간동안 회원국들이 취한 무역촉진책은 총 80건으로, 월평균 11건이 조금 넘는다.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두번째, 2009년 이후로는 가장 적은 기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각 국 및 지역이 도입한 무역촉진책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1830억 달러(약 204조원)로, 무역보호책의 49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반덤핑 조사 건수는 300 건으로 전년보다 30 % 증가해 2002 년 이후 15 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인도는 전년 대비 2.3배인 69건으로 가장 많다.  미국은 전년대비 12 % 감소한 37건. 중국은 전년 대비 약50% 감소한 5건으로 나타났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무역보호조치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대해 환영을 나타내고, 세계 각국이 꾸준히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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