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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이어 복구비 폭탄 맞을라"…충북 시·군 '희비교차'

등록 2017.07.25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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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16일 내린 집중호우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가 침수된 가운데 주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2017.07.16.  ksw64@newsis.com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16일 내린 집중호우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가 침수된 가운데 주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2017.07.16.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 유력한 청주·괴산은 '기대' 나머지는 '침울'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최악의 물 폭탄을 맞아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충북의 일부 지자체가 울상을 짓고 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형편없는데 수해 복구비용까지 떠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청주시와 괴산군은 기대감을 품고 있다.

 하지만 지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천군·증평군·보은군 등은 전체 복구비용의 절반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도내 시·군의 총 피해액은 566억6700만원이다.

 청주시가 301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은 122억원, 증평군 55억1800만원, 진천군 41억7300만원, 보은군 39억8800만원이다.

 도가 집계한 피해액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청주와 괴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시는 90억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75억원, 괴산군·보은군은 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증평과 진천, 보은 등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벌써 복구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말이 나온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전체 복구비용의 50%로 줄어든다.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자립도는 증평 14.8%, 진천 26.9%, 음성 21.9%, 보은 7.9%다. 거의 바닥 수준이다.

 공무원 급여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도 적다.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 수십억원대의 복구비용은 물 폭탄에 이은 두 번째 폭탄이나 다름 없는 존재가 된다.

 청주와 괴산은 나은 편에 속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최대 75% 정도 정부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청주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후 피해액이 500억원, 복구 예상액을 1000억원으로 가정하면 복구비용 지원은 761억5800만원이 된다. 선포가 안 됐을 때 500억원보다 261억5800만원이 증가한다.

 여기에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위로금과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 때문에 폭우로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는 28일까지 도내 지자체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률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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