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두달 여만에 오늘 실질적 첫 걸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25일 정부조직 개편 작업 마무리
 18부·5처·17청,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오늘 사실상 출범 첫날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공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서울=뉴시스】25일 의결·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돼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고 정무직은 종전129명에서 130명으로 늘게 됐다.

 현재 정부부처 중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곳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곳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현역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점쳐진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인사검증이 시작돼 이번주 내로 후보자를 지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음주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 여가 지났으나 그간 실질적인 '문재인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했던 탓이 크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원칙'에 따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에 휩싸이며 국회가 경색국면에 들어가 조각이 지체됐다.

 하지만 곡절을 겪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8개 부처 장관 임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8월부터는 이낙연 국무총리 휘하 18명 장관이 진용을 갖추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그간 이어진 전 정권과의 동거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이 사실상 그 첫날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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