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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검찰개혁 안건 의결

등록 2017.07.25 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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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7.07.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검찰개혁' 시동···법무부 탈검찰화 촉진하는 안건 의결 주목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장을 차장급으로 낮춰·검찰 보직도 제한
 이낙연 총리 작심발언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걸자"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일부 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취임 후 세번째이자, 새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로만 진행한 첫번째 회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이밖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률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의 대통령령안,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즉석안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

 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도 함께 공포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안건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과 연관된 것으로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다.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가운데 검찰의 직무(수사, 소송수행 등)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를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는 내용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이 있다"며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 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그 목록에서 삭제하며 검사장급을 차장으로 낮췄다. 변경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들어 검찰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추진됐다. 이 개정령안은 환각풍성 주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이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해,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무회의 현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부처보고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소해면상뇌증으로 번역되는 BSE는 광우병의 한 종류다.

 김 장관은 "이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올리며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7.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이낙연 총리의 '작심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면서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고전을 인용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말했고 국무위원들의 폭소가 터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말씀도 드렸다"면서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다.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 또한번 참석자들이 웃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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