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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의성 없는' 이중 국적 문제로 장관 사임···선출직 세번째

등록 2017.07.25 2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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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호주의 매쓔 캐너밴 자원부 장관이 25일 이중 국적 문제로 사임해 몇 주 사이에 이 문제로 고위직을 그만 둔 세 번째 인사가 됐다.

BBC에 따르면 캐너밴 장관(36)은 어머니가 자신이 25세 때 이탈리아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아들인 자기 것도 함께 신청했던 사실을 최근에야 어머니의 '자백'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은 신청서에 사인한 적도 없으며 이탈리아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 직은 사임하지만 상원의원 자리는 자신의 '애매한' 이탈리아 이중 국적 상황이 법적으로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헌법에서는 이중 또는 다중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연방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달 초 호주 녹색당 소속의 상원의원 두 명이 이중 국적 문제로 사임해야 했다. 의원내각제인 호주에서 장관도 의원 출신으로 선출직이다.

한편 BBC는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이중 국적에 엄격한 나라들 예를 들면서 아르메니아, 이집트, 필리핀에서는 의원에 출마, 당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의원에 당선돼 취임 선서를 하려면 먼저 이중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직 의원이 보유한 이중 국적의 여권을 갱신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미국인만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수 있다.

이중 국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영국의 BBC는 모르고 있지만,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한국인이 이중 국적을 보는 시선과 들이대는 잣대는 이들 나라보다 몇 배나 엄격하고 냉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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