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각 세우는 국민의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대책 T.F 간담회에 참석한 손금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당분간 공론화위원회 법적 문제 제기에 초점 맞출 듯
정치 전략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객관적 판단에 따른 것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25일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탈원전 TF'를 가동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TF의 장을 맡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성도, 법적 지위도, 국민에 대한 대표성도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급조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는 걸 지울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이언주 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기에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공론화위원회에 과연 있는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는 뭔지 따져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책의 결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추진 방식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주된 지역 기반도 원전과는 지역적 거리가 먼 호남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에 국민의당은 탈원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속도'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손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31일)에 현장에 가서 각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다음 주 목요일엔 전문가 토론회를 하는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 배심원단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파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탈원전 TF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손 대변인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것 없이 완충 지대로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론화위원회가 '원천 무효'인 법적 근거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일정한 법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에 정해진 각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을 중단하거나 건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며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 주장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기초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 시키거나 공사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은 아예 없다"며 "정부가 이 절차를 탈원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 정부가 그런 법적 절차를 전혀 안 받고 군사정권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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