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21. [email protected]

"가로챈 금액 3억원 넘어" 1심과 같이 징역 4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추징금 9억527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뇌물로 500만원을 제공했다"며 "피해금액도 갚지 않았고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형사사건을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조씨의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9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임 알선 대가 및 수사 과정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금방 갚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빌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청탁 알선 등 범행은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