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활, 첫 고비 넘겼지만…남은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해양경찰관들이 새로 설치된 해양경찰청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7.07.26.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국민 안전·신뢰 회복 우선···허술한 조직 체계 개선
경찰청 인력 복귀 여부···수사·정보 인력 충원 필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해경 필요성 증명해야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2년 8개월 만에 공식 출범하면서 부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부활이라는 첫 단추를 끼웠지만, 업무 정상화를 위한 난제가 쌓여있다. 국민 안전과 육경으로 파견된 인력(수사·정보 등) 복귀, 조직 개편,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처 등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방안 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부실한 대응으로 '해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직 개편과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해경 부활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해경 안팎의 시선이다. 

 해경 역시 공식 출범과 함께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식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이 바다를 이용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1만여 명 해경의 각오를 담았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해경이 부활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허술한 안전 문제와 조직 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해경의 부활과 필요성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기존과 다른 변화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이 부활하면서 26일 오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에 태극기와 함께 내걸린 서해해경청 관서기. 서해해경청은 이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현판제막식과 관서기 게양식을 가졌다. 2017.07.26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email protected]

 또 경찰청으로 옮긴 해경 인력의 복귀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복귀를 꺼리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육경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경 이전 신청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자가 100~1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이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력 복귀나 충원 등에 대해 결정된 게 없지만, 이를 두고 자칫 육경과 마찰을 빚을 경우 해경 출범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 해체 이후 경찰청을 대폭 넘어간 정보·수사 기능 정상화 역시 풀어야 숙제다. 750여 명 수준의 해경 정보·수사 인력이 현재 250여 명으로 3분1이나 줄어들면서 정보 수집이나 수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보·수사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맞서 우리 어장을 사수하는 문제가 남았다. 지난해 10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의해 해경본부 고속단정이 침몰하면서 해경 부활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단속 역량과 의지가 부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활한 해경인 국민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과 조직 개편, 인력 복귀(충원)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