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10년연장 확정···트럼프에 정면 반기

【란초 코르도바(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면서 배출권 거래제 연장 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 소속인 아놀드 슈워츠제네거 전 주지사까지 참석해 초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2015년 9월14일 란초 코르도바에서 기자회견 중 캘리포니아주 산불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17.07.26.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program)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확정함으로써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면서 배출권 거래제 연장 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 소속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까지 참석해 초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권 거래제는 2020년까지가 시한이었다. 브라운 주지사의 4번째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배출권 거래제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캘리포니아 전·현직 주지사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브라운 주지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핵무기 다음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암울한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만일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의 종말일뿐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의 생존과 세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제네거는 “미국은 파리협약에 전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미국에서 파리협약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협력하는 기능적인 정부를 지니고 있음을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바로 슈워츠제너거였다. 11년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슈워츠제너거는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18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장 법안을 찬성 55, 반대 21로 통과 시켰다. 주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28 대 반대 12로 의결됐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추가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들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등의 악명 높은 대기오염을 해소하는데 있어 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 배출 감축 규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