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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소액·장기연체' 채권 8월초까지 정리···상환능력 평가 전제

등록 2017.07.26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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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상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올해 8월 초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8월 중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권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기존에 말씀드렸고 그 이상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채권의 경우 40만명이 좀 넘고 (민간 부문까지) 추가 확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40만명 이상은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면밀히 유의를 해서 하겠다"며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철저히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상환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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