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중 6명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 228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자치경찰제도와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9.0%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약 60%의 시민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2.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58.4%, 매우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4.2%로 총 73%에 달했다.

 기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약 13%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48.8%를 차지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27.9%,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21.5% 순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14.8%)보다 광역자치단체 중심(44.8%)이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40.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다.

 강도, 살인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수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23.8%에 달했다. 이는 시민들이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순찰, 방범 등 지역의 생활안전과 치안유지 업무에 국한돼야 한다는 의견은 10.8%에 그쳤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력과 조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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