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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159개 사립학교 교육시설 재난공제비 전국 첫 지원

등록 2017.07.26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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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1억5253만여원 확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6일 도내 159개 사립학교에 전국 처음으로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는 공립학교의 경우 경남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원해오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 해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는 교육시설 재난공제 가입 때 중요 시설물만 가입하고, 기타 시설물과 물품 등 가입은 꺼려 재난 발생 시 복구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복구 시기가 지체되어 재원 부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남도교육청 산하 159개 사립학교 교육시설 재난공제 가입 비율은 건물 159개교(100%), 배상책임 137개교(86%), 물품 89개교(56%), 공작물 67개교(42%)로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사립학교 교육시설 재난공제경비 지원을 결정하고, 159개 사립학교 공제가입 별도 지원 예산 1억5253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확보했다.

이번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 추가 지원으로 경남도교육청은 ▲ 공·사립학교 간 형평성과 재정지원 균형 발전 도모 ▲ 각종 재해 발생 시 복구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 완화로 학교재정 절약 기여 ▲ 신속한 복구 지원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교육환경 안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재경 경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타 시·도 교육청은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공제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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