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상환 능력 없는 취약계층, 대출 아닌 복지 혜택 줘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계획과 관련해 "대출을 받아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은 대출이 아니라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금리 인하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고, 아무리 저금리·소액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로써 해결될 수 없는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에서 24%까지 빠른시일 내에 인하하겠다"며 "시행령을 통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추가 인하는 시중금리와 시장의 영향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분명히 서민가 영세 계층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취약계층의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이 아닌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얼마 안 돼 금감원을 그만두게 돼 챙겨보지 못했다"며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내린다고 영세·취약 계층이 무조건 낮은 금리로 갈 수 없는데 사금융시장으로 얼마나 이전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한편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제도를 올해 9월 중까지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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