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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 '생산적·포용적 금융' 추진···패러다임 확 바꾼다

등록 2017.07.26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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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최종구 위원장 기자 간담회 , 4차산업, 혁신 중기에 자금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
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높이고 이자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하는 포용적 금융 강조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치중한 안정적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포용적 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4차산업·혁신기업에 자금 흘러가게 하는 '생산적 금융'

최 위원장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것은 우리 금융권의 지나치게 안정적인 영업 관행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워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가게 하기보다는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금융 등 익숙한 분야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는게 최 위원장의 인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금융권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갖추기로 했다.

금융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정비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금융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창의적인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혁신적인 중소기업 같은 생산적인 분야보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을 보더라도 여전히 담보·보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채권 정리···취약계층 끌어안는 '포용적 금융'

최 위원장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상에서는 고소득·고신용자에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점차 고금리·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금융 소외계층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 채권 정리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27.9%인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 현재 25%인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동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 대신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 채권은 8월 초까지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채권도 정리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 채권 소각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면밀히 유의하겠다"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상환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8월 발표···금융권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등 금융 리스크 관리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부채 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 두 축이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 여신심사 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배려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을 활성화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ISA의 재산증식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연금법 제정 등 국민재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중점을 둬야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가계부채와 같이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개혁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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