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인 전문가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등록 2017.07.26 14:50:28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등 21명이 쓴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가 출간됐다. 21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 한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실행 전략이 담긴 책이다.
세계의 스타트업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만만치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급속한 신장은 내부적인 혁신의 선순환에 힘 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혁신이 혁신을 낳는 이런 선순환 환경을 한국에선 찾기 쉽지 않다.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규제 탓도 있지만, 기득권 단체들이 혁신에 저항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책의 저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꼽는다. 정부 스스로가 과학기술과 산업·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노동·예산·국방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 조직들을 촘촘히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해 항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메커니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도입에 있어 지나친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시 세계의 혁신적 기술들의 시험무대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컨트롤 타워로 군림하기보다 국민들이 혁신가로 성장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글로벌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에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다."
또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이 문제를 설명한다. 더 많은 데이터, 더 강한 컴퓨터, 더 좋은 알고리즘이 그것이다. 컴퓨터를 학습시키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었고, 단시간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고도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과 맞먹는 지능을 갖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무인자동차 같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무인공장 같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하여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75쪽)
"스타트업의 글로벌화가 화두다. 스타트업 이전에는 벤처, 벤처 이전에는 중소기업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고 '글로벌화' 이전에는 '수출'과 '해외 진출'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우리는 늘 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왔고, 또 이를 위한 많은 지원제도를 만들어왔다. 이런 노력은 한국 내수 시장의 규모적 한계를 돌파하고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역내 성과를 키우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짙었다. 이에 중소기업청, KOTRA 등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에서는 제조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때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소위 본글로벌Born Global 스타트업에 주목해야 한다."(382~383쪽)
차두원 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 정책수립이 중요한 때"라며 "많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자들이 지적하듯, 이제는 5년 대통령 임기에 따라 과거 정책들이 리셋되는 반복 현상을 지양해야 한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520쪽, 1만9000원, 한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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