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종구 "모든 은행이 가계 대출 위주 '국민은행'화"···영업 관행 강력 질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됐다"며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 관행을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구입 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이 30%가 채 안됐지만 지난해 말 43%까지 올라갔다"며  "외환위기 당시에는 특수은행인 국민은행만 가계자금 위주로 대출했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영업하는데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보면 은행들 간에 그런 구분이 없어졌다"며 "우리은행은 기업대출 비중이 1999년 68.6%에서 2016년 44.3%로 줄었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74.2%에서 47.9%로 떨어졌다. 하나은행도 72.8%에서 45.0%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을 보더라도 여전히 담보·보증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게 더 심화됐다'며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율이 여전히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말까지 50% 가까이 되던 신용대출은 올해 4월 30%까지 떨어졌다'며 "그대로 두면 이런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의 문제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고 비판한다"며 "그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데어 터너 전 영국금융감독청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같은 금융권의 영업 관행이 금융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것은 '현대 경제의 금융불안의 핵심 요인은 은행들의 지속적인 신용 공급 능력과 한정된 자산이라는 두가지의 결합'이라는 말이었다"며 "우리나라와도 상당부분 부합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 부채계약의 속성상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과도하게 신용이 공급되는게 문제"라며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자금이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정 최고이자 인하, 소액·장기 연체 채권 정리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현 구상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는 27.9%에서 24%까지 빠른시일 내에 인하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추가 인하는 시중금리와 시장 영향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분명히 서민과 영세 계층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취약계층의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저금리·소액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로써 해결될 수 없는 분들도 있다"며 대출을 받아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은 대출이 아니라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만큼 철저히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상환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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