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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서민증세 아닌 핀셋증세···사과 대상 아니다"

등록 2017.07.26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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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서민증세 아닌 핀셋증세···사과 대상 아니다"


 전 수석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기우라 생각"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야당이 정부가 무증세 공약을 뒤집었으니 사과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과를 할 그런 이유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 첫날을 맞아 라디오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했다.

 전 수석은 "분명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이 아니고 증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정부나 정부 여당이 구상하는 증세는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에 한해서 조세 정상화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선거기간 중에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다"며 "특히 증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선거기간에 문재인 후보가 증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정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적은 없었다"면서 "'최후의 수단이다'고 이야기 한 적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민증세를 인식하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래서 이번 증세는 아주 극소수의 초 고소득자 그리고 극소수의 초 대기업에게만 증세를 부과하는 것이니 서민증세가 아닌 핀셋증세다란 지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전 수석은 핀셋증세가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야당 우려에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기우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며 "어찌됐든 이번 핀셋증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도 당연히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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