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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행정부 직권으로 법외노조 철회해야"···교육장관-전교조위원장 4년만에 대면

등록 2017.07.26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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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2017.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가 26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간담회를 진행한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이후 4년3개월 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전교조가 그간 교육발전 및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으나 오늘의 자리를 계기로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무엇보다 교육공동체의 힘과 지혜 및 협력이 필요한데 전교조도 국민의 여망이 담긴 교육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역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대화 테이블은 그 자체로도 김 부총리의 교육개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생각해 환영하지만 법외노조 상태에선 진정한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교육부가 가장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역사적·정치적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문 한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듯 행정부의 직권취소라는 권한을 행사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달라"고 김 부총리에게 첫번째 주문을 던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추진 경로로 고용부의 직권 취소 후 시행명령에 불응 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 폐지, 노조원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 1학기 강원과 전남, 서울, 경남 등 4개 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전교조는 2학기 신청한 17명의 전임휴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해직된 전임자 등 34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도 복직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김 부총리에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육현안 해결 및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협의 정례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특권학교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실시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등을 협의의제로 제시하고 단기 및 장기과제 각각 10개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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