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특화발전특구 모양만 '번지르르'···사업체 절반이상 "매출도움 안돼"
등록 2017.07.27 05:30:00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9개 자치구에서 총 10개 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중구 영어교육특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강남 청남·압구정 패션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악 에듀밸리 등이다.
교육 특구가 5곳으로 가장 많고 관광레포츠 유형은 2곳, 의료·복지 유형은 2곳, 향토지원· 유통물류 유형은 1곳이다.
여기에 올해는 양재 R&CD특구가 산업·연구 유형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구내 사업체들 사이에서는 특구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10월1~16일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와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등 4개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사업체중 대표자와 부장급 이상 실무자를 중심으로 개별면접 조사한 결과 특구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아니요'가 55.2%로 '예'(44.8%)라는 응답을 넘어섰다.
특구지정이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고객수가 늘지 않았다'가 64.6%로 가장 많았다. '매출액 변화가 없다'가 26.3%,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았다'가 7.1%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에는 여러 맹점이 있다.
현재 특구 지정 유형을 보면 향토자원·유통물류,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한정된 유형을 저마다 특성이 있는 다양한 지역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특구 지정시 본래 지역이 갖고 있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구 유형을 하나로 단정짓기보다 다양한 유형이 한 지역에 복합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을 발굴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 한정돼있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내부에 특구 담당 공무원이 있지만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치구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범부처간 또는 공공과 민간간 명확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업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범위가 2030서울플랜이나 생활권계획 등 시 차원의 상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련 계획의 범위와 연계성 없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을 시행할 때 초기에는 예산을 확보해 각종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활성화사업이나 지역 내 다른 현안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연구원은 조언한다.
현행 특구계획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관계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나 과감한 특례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사업체와의 소통이 부족해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존재하고 특화사업 추가 발굴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특구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지에 맞는 특구별 맞춤형 특례와 지원 내용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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