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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산자중기위, 원전 중단 두고 여야 설전…일부 고성도

등록 2017.07.26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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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7.07.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백운규 "전기요금 안 오른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아"…발언 사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척동자' 발언을 해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백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에 여당이 항의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중단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유례가 없는 탈법·초법적 상황"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 졸속 중단에 대해 정권의 일방적 대변이 장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국 원전 기술이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라며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권력적 사실 행위를 한 것이고 한수원에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결론은 내정돼 있는 것 같다"며 "중대정책을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 배심원단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역시 "모든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라 봐도 되지만 대통령이 되신 지 두 달 좀 넘은 상태에서 말로 다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라며 "특히 이런 원전의 경우, 독일을 예로 들면 30년 동안 토론하고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걸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사업비용은 계속 오를 거고 추산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공론위는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게 맞다. 다만 공론위가 결정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수용, 존중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과의 질의를 하던 도중 "그런 답변하지 말라. 좀만 뭐하면 한수원이 알아서 했다고 하고, 땅 매입이 정부하곤 아무 상관없는 얘기냐"며 "여기가 국회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질의 시간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국민을 모독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지금 백 장관 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듣고 있다"며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땅 매입하고 추진했던 일을 이 정부에서 뒤집나, 용서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혼자 회의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며 "정상적으로 해 달라. (장관) 답변을 듣고 하라"고 따지면서 회의가 파행 직전까지 가는 등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한편 백 장관의 '삼척동자'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백 장관이 사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우려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은 어떻게 된 거냐"며 "교수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는 장관이 돼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물론 장관 입장에서는 일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의원 답변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장관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요구했다.

  백 장관은 "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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