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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유류세 인하도 추진

등록 2017.07.26 18:53:38수정 2017.07.26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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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유류세 인하도 추진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를 담당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후 6시께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뱃세 인하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이라며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때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한국당은 담뱃세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추진한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에 포함 돼 있다.

 배기량 2000㏄ 미만 전 차종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 당시 홍 대표는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라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추산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대상은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2000억원 수준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법안 발의도 담뱃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 돼 있고 현재 어떤 입법 형식을 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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