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에서 도로공사 시행으로 바뀐다

【서울=뉴시스】사업노선 및 추진일정 (제공=국토교통부)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全)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민자→도공)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 고속도로는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 고속도로를 도입해야 하는데 민자로 하면 세부공사마다 일일이 모두 계약을 해야 해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며 "도로공사에는 민자와 같이 10%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성남-구리 구간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안성-성남 구간은 이달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약 9250원(도공의 1.2배)이지만 도공 사업으로 전환시 7710원(현재 기준)으로 연평균 592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다"며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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