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1400조 가계부채 잡힐까

【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03.16. [email protected]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40조 증가···여전히 빠른 속도
입주예정 물량 많아 집단대출 지속···증가세는 둔화될 듯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 50~60조 정도 늘면 정책 성공 평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36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조원(11.1%) 증가했다. 2분기에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 현재 1400조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장기 저금리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 맞물리면서 급증했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적당한 부채는 소비와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할 경우 성장 제약을 넘어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 수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보다 높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가계부채를 손 보지 않으면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의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며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올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40조3000억원(금융위원회 속보치)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했던 지난해 상반기(50조4000억원)에 비하면 20% 가량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2~2014년 상반기 평균 증가규모가 15조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강화 돼 당장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3분의 2토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 하반기에 4조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약 8만6000명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대출 가능 금액은 평균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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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급격히 꺾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분영된 아파트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38만호, 내년에 43만호, 2019년에 32만호가 예정돼 있다. 입주가 예정된 물량에 대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작년 하반기보다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조치 등으로 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정된 물량에 따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투기적인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은 4.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실질성장률을 3%, GDP 디플레이터 전망치는 1.6%다. 즉 우리나라 경상성장률 수준의 연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60조원이 된다.

신 연구원은 "만약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통화정책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리허설에 불과했고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본 무대가 될 것이란 설명도 나온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DSR 도입, 신(新) DTI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부실화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는데는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가계부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긴 어렵다. 이번달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한 금통위원도 "LTV･DTI 강화 조치와 함께 향후 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뿐만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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